새마을금고 대출 제한 강화

햇살론유스 등 조기에 소진

"실수요자 배려한 정책 필요"

금융권에서 연말까지 가계대출 축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민 대상 정책대출과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개별 단위 금고에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모집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시행일은 28일부터다.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잔금대출 등 대부분 주담대 계약을 모집법인을 끼고 진행한다. 대출모집법인은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등 까다로운 업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나가는 주담대는 대부분 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 조치로 당장 잔금대출이 필요한 수분양자들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체 1만2000가구가 입주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새마을금고 모집법인을 통해 잔금대출을 알아보던 수요자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맺어둔 대출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가 모집법인을 낀 대출을 멈추겠다고 한 건 금융당국 규제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축소가 2금융권의 대출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농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을 잇달아 소집해 가계부채관리 동향을 점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민정책금융 상품 이용도 어려워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IBK기업은행,전북은행 등 현재 햇살론 유스를 취급 중인 은행은 매일 일정 한도를 정해두고 제한적으로 상품을 공급 중이다.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매일 오전 9시마다 고객들은 앱에 경쟁적으로 접속해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대기 번호는 수백 번에 이르며,20번대 번호를 받고도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럿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은 실수요자에게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며 "가계대출 규제가 분명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를 선별해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영 기자 /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