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 제한하는 현 제도 문제있어”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 로이터연합뉴스 트위터(현 X) 창업자가 모든 지식재산권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며 인공지능(AI)시대 지식재산권 논쟁을 촉발했다.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 블록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모든 지식재산권 법을 삭제하자(delete all IP law)”는 짤막한 트윗을 올렸다.

도시의 해당 트윗은 곧바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투자자 크리스 메시나는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자동으로 벌금을 물리거나,3회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과거 빈곤층이 단순히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던 것처럼 또 다른 사회적 억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도시의 발언을 지지했다.

반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였던 변호사 니콜 섀너핸은 “(법안 폐지는)절대 안된다”며 “지재권법은 사람의 창작물과 AI 창작물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요소”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시는 이에 다시 댓글을 달며 “우리와 AI를 구분짓는 것은 창의성”이라며 “현 제도는 창의성을 제한하고,소수의 손에서 보상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시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맥략에서 나온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도시가 중앙집권적 제도에 반대하고 개방성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지향해 왔다는데 주목해볼 수 있다.

도시는 소셜미디어의 오픈소스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는데,대표적인 것이 분산형 소셜미디어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다. 그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특정 플랫폼이나 대기업 등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저작권법이 창의성보다 권리를 우선하다보니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테크크런치는 “AI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고 전했다. 도시의 견해를 지지한 머스크 또한 여러 소송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11월 르몽드,르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들은 X가 언론 콘텐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제작사는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홍보 행사에서 영화 이미지를 AI로 합성해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