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 속 업주 부담↓

"3년간 최대 3천억 지원효과"

업주측 배달비 경감도 추진

왼쪽부터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아한형제들

앞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서 소비자가 1만원 이하로 주문할 때 해당 업주가 주문 금액에 대해 배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업주가 배민을 통해 배달원(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도 현재 수준(2900~3400원)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금액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부담 금액을 제외한 매출분에 대해서만 배민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1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합의에 담긴 상생안을 통해 업주에게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상생 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를 했다. 중간 합의안엔 주문 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결정된다.

이번 상생안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매출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즉 가맹점주가 배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배민은 그동안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를 통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게 됐다"며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업주에게는 주문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중재해온 민주당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구체적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간 합의'라는 명칭처럼 이번에 나온 지원 방안은 합의 초반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신수현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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