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정기검사 후 이달 또 검사 나서

당국경고 회계모델 채택 ‘손보기’ 관측

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에 돌입하면서 업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롯데손보는 정기 검사가 끝난지 두달여만에 다시 이뤄지는 검사라서다.

6일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례적이란 평가와 함께 금감원의 군기잡기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무·저해지 보험관련 해지율 산출과 관련해 권고사항이 아닌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예외모형을 선택한 곳에 대해서는 2025년에 집중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후 예외모형을 검토 중이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반모형으로 돌아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예외모형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원칙모형 선택 시 주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어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뜸했다. 보험사들은 작년 결산을 발표할 때까지 어느 모형을 택할지 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보험업계 군기잡기란 설명도 나온다. 타회사들에 대한 경고성 조치란 평가다.

당국은 롯데손보의 건전성 지표가 타 보험사 대비 낮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전 후 지급여력비율은 MG손해보험을 제외한 전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다. 당국은 롯데손보가 어떤 모형을 선택해도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저해지보험은 새로운 회계체계인 IFRS17 도입후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국은 이를 바로잡겠다며 이들 보험의 회계상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정인 해지율을 일반보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토록 권고했다. 완납시점 해지율을 0%에 근접하도록 만드는 ‘원칙모형’이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예외모형도 제시했다.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채택하게된 근거와 외부검증 내용,원칙모형과의 계약서비스마진(CSM),지급여력비율(K-ICS) 등에서 일반모델과의 상세한 차이를 모두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에도 원칙모형과 예외모형 적용 때의 차이를 분기마다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